[TEXT POST] "AI기본법 규제 3년 유예"...황정아 의원 법안 발의
- 작성자 : 관리자
- 등록일시 : 2025-04-17 17:59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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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(AI)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.
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AI기본법 내 산업 진흥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사업자 의무 규제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
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진흥 규정을 제외하고 규제 관련 규정은 일정 기간 추가로 유예하자는 것이다. 이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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